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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notice
공지사항
 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세 환급 신청?
ㆍ작성자: 최상호 ㆍ작성일: 2018/02/06 (화) ㆍ조회: 405
ㆍ추천: 0 법인세신고.zip (208KB) (Down:1)
 
이자소득세 환급신청 안내


교회가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때,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한 14%의 법인세를 국가를 대행하여 원천징수합니다.
교회는 세법상 보장된 권리에 따라서, 이렇게 원천 징수된 금액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◈ 이자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고,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
교회가 관할세무서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.

◈ 준비 서류

① 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은 ‘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’ 사본
②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사업년도(환급 신청하는 해의 직전 연도)의 ‘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들’
---법인 명의의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,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함
③ 이자소득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
④ [법인세*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(조정계산) 및 세액신고서](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) (법인세법 시행규칙 - 별지 제56호 서식)
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(갑) (법인세법 시행규칙 - 별지 제27호(갑)
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(을) (법인세법 시행규칙 - 별지 제27호(을)
⑦ 원천납부세액명세서 (법인세법 시행규칙 - 별지 제10호 서식(갑))

◆관련 법률(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)

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 2항)
1.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특례 :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 시, 원천징수당한 것으로서 신고의무가 종결된다. 따라서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.

2.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: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고, 이 경우 손익계산서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.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따라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법인세신고를 함으로서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
(2010년 12월 17일)

◈ 제출기한 및 제출 처 :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서,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이자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.
신청 기간 / 사업연도 익년 3월 1일 ~ 3월 31일까지
신청 기관 / 교회 소재지의 ‘관할 세무서’

◈ ‘필요 서식’은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서, 첨부합니다.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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